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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친과 통화한 전 여친에 격분 살해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the L]유족도 엄벌 원해…양형부당 및 심리미진 등 주장은 상고이유 안돼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가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에 말다툼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시 한 모텔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A씨(당시 3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통화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1, 2심 법원은 "피해자 유족도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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