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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theL프로]"'조국 수사'가 검찰개혁"…'윤석열 검찰', 수사 결심 이유는

[the L]검찰 대대적 압수수색에 "검찰개혁 차질 없어야" 불편한 반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웅동학원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실시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우리가 안 할 줄 알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자 검찰 관계자의 첫 반응이 이렇게 돌아왔다. 검찰의 지휘·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도 정권 핵심 실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쉽겠느냐는 세간의 의문에 의외로 손쉬운 답을 내놓은 셈이었다. 수사를 할 이유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다.

그러나 검찰 밖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여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핑계삼아 검찰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꺼내고 있다. 사실상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검찰개혁을 자임하는 조 후보자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깔린 발언이다. 

검찰 내에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이 반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게 될 공산이 커진다. 둘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견제론'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아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적절히 제어해 줄 사람이 조 후보자란 얘기다.

수사권 조정이야 국회의 손에 달린 문제라쳐도 두 번째 문제는 얘기가 다르다. 여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정치 검찰'의 멍에는 고스란히 검찰 조직이 쓰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검찰의 '조국 딜레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런 무협지같은 얘기는 우리완 관계없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검찰'에 대한 고민으로 답을 대신했다. 전통적으로 검찰은 국민들 눈에 정권의 하수인, 권력의 하명 수사로 칼을 휘두르는 '악역'으로 비춰졌지만 '국정농단 수사'를 비롯해 '적폐 수사'에 국민적 지지가 실린 것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믿음을 줬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윤 총장은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라면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몇 년 간의 성과를 시스템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약 열흘 전, 조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이 우후죽순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던 때 이뤄졌던 대화다. 이후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법무부에 사전보고도 생략했다.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한 채 검찰의 행보에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일부 관계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조 후보자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기자들에게 둘러댔을 정도다. 

검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따로 해명해야 했다. 조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수사했을 사안이었고 그렇다면 조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수사하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 아니겠느냐는 것이 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담담하게 밝힌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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