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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조국 배우자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조국 "거취는 임명권자에게 맡겨"(종합)

[the L]검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소환 없이 기소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머리카락를 쓸어넘기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시간 가량 남았을 무렵이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 교수에게 적용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6일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정 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 조씨가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 조씨가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해당 표창장을 제출했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이 지난 3일 동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날 개인용컴퓨터(PC)를 반출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직원의 차 트렁크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는 이번 기소 내용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곧 정 교수를 소환해 이들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게 된 조 후보자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서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그 주장과 증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할 것이지만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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