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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왼쪽)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들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즉각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물들이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조 장관 가족펀드 의혹 관련수사가 동력을 잃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 측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 운용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가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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