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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무부가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앞서 조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해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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