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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정부교도소 현장 방문… "과밀수용 조속히 해결 노력"

[the L]수용자 인권적 처우·효율적 수용관리 위해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 주문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돌며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 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의정부교도소의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밀수용은 단지 의정부교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라며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교도소는 의정부·고양 등 경기북부 지역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수용률 130%로 초과밀 상태다.

또 조 장관은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가족관계 회복' 정책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사회성 향상과 자활능력을 배양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많은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는 법무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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