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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워지는 '정경심 수사'…검찰, 구속영장 '회의론'

[the L]4일 소환통보에 불응…법원 영장 기각 시 후폭풍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조국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이자 조 장관 관련 의혹의 중심에 놓여있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졌다. 검찰은 일찌감치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지만 최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를 시도했으나 정 교수는 검찰 소환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실제 수사 시간은 5~6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날이 처음으로 수사팀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준비했던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채 조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이날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날인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다음날 다시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정 교수는 결국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등 정 교수의 혐의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한 두차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끝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하게 되면 검찰의 영장 청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건강 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영장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에 딸 조민씨가 인터뷰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가족 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도 비슷한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기류도 예의 주시할 부분이다. 수사팀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만에 발부되고 조 장관과 정 교수의 계좌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장 기각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법원이 깐깐하게 영장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의미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역시 이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 교수 영장이 기각될 경우 법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모두 따져봐 영장 청구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이미 구속영장 청구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혐의가 워낙 다양하고 중대한데다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속속 포착돼 구속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와 함께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복수의 증거인멸 관련 증거가 나왔다는 의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 역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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