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광장

직장동료의 사내메신저 몰래 보고 전달했다면 무슨죄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의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A씨는 회사 내에서 선배와 종교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기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배가 로그인해 둔 상태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의 보관함에 들어있던 대화내용을 복사해 이것을 팀장에게 전송하였습니다. A씨는 형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회사 선배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메신저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선배가 로그인해 둔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1. 컴퓨터 내의 보관함에 저장되어있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또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에서는 A씨가 직장 선배의 PC 내에 보관되어있던 대화내용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ㆍ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ㆍ전송과 저장ㆍ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ㆍ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즉 우리 법원은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보관함 기능을 이용하여 PC에 저장되어있던 대화를 침해한 것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중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로그인해 둔 상태의 컴퓨터에서 사용자 몰래 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한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A씨가 직장 선배가 로그인해두고 자리를 비운 PC에 보관되어있던 대화내용을 침해한 것이고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야하는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즉 우리 법원은 꼭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로그인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이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PC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이용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 선배와 종교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했지만 우리 법원은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저장한 다음 제3자에게 알리거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행동도 불법이지만 이미 로그인되어있는 타인의 PC에서 메신저 등에서 내용을 몰래 보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