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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의 명칭이 45년 만에 사라진다.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한편 규모도 대폭 축소돼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설치되고 수사 범위도 제한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 방안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날인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를 열 계획이다.
전날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지난 8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대검의 제안을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여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실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등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즉시 실행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이달 중 신속하게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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