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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동반퇴진?…윤석열 운명은

[the L]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 분분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법무부는 두달여만에 수장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게 됐다. 전임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검찰 개혁의 강수를 던지고 물러난 만큼 바통을 이어받게 된 차기 장관은 검찰 조직 장악의 부담을 안게 됐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선 조 장관 후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김 차관은 오는 15일 법무부 장관 없이 치르게 될 국정감사에서 장관 역할까지 도맡게 됐다. 또 문재인정부의 신임이 두터우며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도 오르는 등 언제든지 기관장 등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온 이번 정부에서 검찰 출신인 김 차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을 잇따라 등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후보자로 꼽는다. 한인섭 교수는 조 장관과도 친분이 깊다.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을 당시 조 장관 자녀들의 인턴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인사 검증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밖에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조 장관의 사퇴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 사퇴의 배경이 된 검찰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관심의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당일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윤 총장의 이름을 함께 거론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윤 총장 역시 검찰총장의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총장에게 이례적으로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찰의 성찰을 당부하며 검찰 수사를 사실상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검에서는 "조 장관 사퇴와 윤 총장의 동반 퇴진에 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 내에서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상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핵심 피의자들의 1심 선고 공판까지는 윤 총장이 버텨줄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 역시 이를 위해 총장직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총장이 특별수사부 대폭 축소 등 선제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려고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타협하려 할 유혹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야권과 국민들이 가만 있겠느냐"며 "이미 수사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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