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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오대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검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개혁위는 법무부 탈권력화, 검찰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편 등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검찰개혁위는 21일 검찰청법 제11조에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해 위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배당절차가 투명화돼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을 차단할 수 있고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개혁위는 기대했다. 특히 부당한 ’특혜배당’(검사 줄세우기)과 ‘폭탄배당’(검사 길들이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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