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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심사, 균형과 형평성 유지하겠다"

[the L]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개별 법관들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 "영장 심사에 있어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정유라 입시 부정사건에 있어 당시 구속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암 수술로 항암치료 중 구속된 김경숙 이대 학장을 기억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게 헌법 정신이다. 좌우지간 영장 심사에도 균형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를 검토할때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또 기타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여부도 해당되지 않냐'는 질의에는 "개별 법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재판을 할거라 믿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그 이상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을 굳이 판사가 영장재판에 의해 결정하는게 하는데는 헌법적 의미가 있다"면서 "수사상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때 또 유죄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가) 안나타나고 도망갈까봐, 핵심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연 영장재판할때 이걸 핵심으로 보는지 의문"이라며 "도망갈 우려가 없고 수사상 문제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 오히려 구속이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어 처벌 효과가 상당한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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