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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군 복무 중 질병 사망…'국가유공자' 될까?

[the L]대법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질병이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내린 바 있다. 직무나 훈련이 질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군 복무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자는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순직 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한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병사한 아들을 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두53620). 

A씨의 아들은 2008년 12월 군에 입대했다. 그는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돼 탄약에 슨 녹을 제거하거나 재도색, 재표기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는 다음 해 5월에 부상을 입고 입원했고 입·퇴원을 반복하다 2009년 10월에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악성 림프종(비호치킨림프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광주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보훈심사위원회의는 A씨 아들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 건강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복무 중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됐을 것임에도 군부대와 군병원의 무성의한 진료와 치료로 병명과 병인을 밝혀내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탄약정비대에 근무하면서 벤젠,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점 등을 토대로 "A씨 아들의 악성 림프종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벤젠과 같은 유기화학물질이 비호치킨림프종 발생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쉽지 않은 점, 수개월 정도의 유해물질 노출로 악성 종양이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탄약의 취급이나 정비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에 직무수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조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5항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5항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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