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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장내 정돈을 요구하고 있다. 2018.10.30/사진=뉴스1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지 1년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지 13년, 하급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지 5년만에 대법원도 결국 징용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8년 10월 30일 상고를 기각하고 이춘식씨(94)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이 각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4가지였다. △일본 패소 확정 판결이 우리나라에 효력이 미치는지 △옛 일본제철의 채무가 신일본제철에 승계됐는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신일본제철 측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등이다.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도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불법 식민지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석했다.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배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965년 당시 청구권협정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논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법원에서 1년전 승소한 원고들은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옛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다. 이들은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최종적으로 일본에서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1년전 승소한 원고들은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옛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다. 이들은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3년 최종적으로 일본에서의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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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사진=뉴스1 |
이들은 2005년 같은 내용의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2008년과 2009년에 진행된 1·2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2003년 일본에서의 확정판결이 국내의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1·2심 법원은 옛 일본제철과 1950년 회사분할로 쪼개졌다가 1970년 재결합 등을 거쳐 설립된 신일본제철을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없고, 이들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한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봤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본재판소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또 옛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고, 1965년 박정희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라고 봤다.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2013년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에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신일본제척 측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간 사건은 지난해 10월30일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넘도록 묵혀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원고 4명 가운데 피해자들 3명은 별세하고, 이춘식씨 단 한 명만이 남아 원고 승소 판결을 지켜봤다.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2013년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에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신일본제척 측의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간 사건은 지난해 10월30일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넘도록 묵혀 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원고 4명 가운데 피해자들 3명은 별세하고, 이춘식씨 단 한 명만이 남아 원고 승소 판결을 지켜봤다.
이후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작 강제집행과 실제 배상은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 등을 이유로 올 여름부터 경제보복을 시작했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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