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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 도중 나와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게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2017년 5월,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99만여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1심 직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은 황의원의 직 상실로 의원수가 110명에서 109명으로 줄게 됐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2017년 5월,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99만여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1심 직후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은 황의원의 직 상실로 의원수가 110명에서 109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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