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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안 통했다…'건강 문제' 불구속 사유 안 되나

[the L]'건강문제' 호소한 정경심 이어 조국동생도 구속…"혐의 중대성 따라 건강 기준 달라져"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사진제공=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동생 조모씨가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건강문제'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진단서'나 '휠체어'는 무용지물일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잔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당일 밤 1
1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영장 기각 사유로 참작됐던 조씨의 건강상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때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조씨는 후골인대골화증(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심문이 시작된 직후부터 줄곧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는 "많이 아프면 중간에 이야기 하라"고 답했고 결국 한 차례 심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 교수 측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며 검찰에 해당 병명 코드들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0월24일 구속됐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속 결정 사유'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라는 것이 중론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기준은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지는 셈이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건강문제는 혐의의 중대성과 비례관계에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혐의가 중할수록 건강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또한 조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며 "캠코 관련자와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했고, 회사 관계자 등 추가조사를 통해 허위소송 부분의 혐의 소명 정도도 더욱 보강했다"고 밝혔다. 건강 문제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된다면 법원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피의자를 구속을 하더라도 '보석신청'(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이나 '구속 집행 정지'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한 점도 한 몫한다. 이에 당장에 구속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긴 어렵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등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 측에서 피의자가 '구금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지'에 대한 의견을 낸다"며 "판사로서는 사적으로 진단서를 끊어오는 구속영장실질심사보다는 좀 더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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