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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블리]'제2의 타다 사태' 파견법 위반도 고용부 거쳐 검찰로?

[the L]고용노동부, 타다 운전자 파견법 위반 조사중…불법 판단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데 검찰도 어려워요. 세상이 바뀌면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신사업 '타다'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유죄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허가사업 법령에 따라 신개념 렌트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에겐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유죄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검찰로서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법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검찰은 '타다' 기소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임이 명확한데 법 개정안이나 별다른 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을 방치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이 달라지는 동안 법의 정비가 따라주지 못하고 기존 법으로 유죄 판정이 내려지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타다'만 하더라도 또다른 화약고가 남아있다. 바로 '타다'의 운전자 문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은 '타다' 운수 면허와 관련한 사업체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타다 운전자들은 파견법 위반의 경계선에 서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타다 불법 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를 열고 "고용시장에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불법 파견업체 타다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플랫폼 기반 기업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 분야의 고용 형태에 대해선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파견근로자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종속적 지배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 파견된 기업의 종속 명령을 따라야 파견근로자가 인정되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재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고용노동부가 불법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 역시 검찰로 넘어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고용·노동 문제는 지배감독 여부와 임금 기준으로 법적 해석을 그때그때 달리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려워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간다"며 "형사처벌하기보단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으로 개입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이 '신종 고용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은 시대의 변화가 담긴 결론을 내기 어렵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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