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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공소장에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판단…"운전기사 관리·감독"

금태섭 의원실, 타다 공소장 공개…"268억원 매출"

검찰, 타다 공소장에 렌터카 아닌 '콜택시'로 판단…"운전기사 관리·감독"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과 기사를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를 관리 감독하는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타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과 휴식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쏘카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기사들이 차고지로 출근하도록 한 다음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 위치정보를 발송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줬다"며 "(피고인들은) 운전자가 승객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에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벌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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