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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용역업체도 배상 책임 있다"

[the L] 1심 이어 2심도 배상 책임 인정

구의역에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의 사망 3주기였던 지난 5월28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추모의 글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이 소속됐던 용역업체 은성 PSD가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에 2억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용역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은성PSD가 서울교통공사에 총 2억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의 비정규직 직원이던 김모군(19)은 지난 2016년 5월28일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에 휘말렸다.

정비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임에도 김군이 홀로 작업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책임을 지닌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장례비용, 유족 위로금과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7억2600여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은성PSD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교통공사가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례비용을 지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용역업체 측이 유족 배상금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인 2억600여만원만 은성PSD가 지불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성PSD에게 약 200만원의 추가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총 2억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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