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이야기를 쓴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사진=송민경

“하루에도 동물 관련 분쟁 상담을 최소 3건은 받지만 소송 의뢰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이 입은 피해 관련 소송을 했을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기 때문이죠.”

아직 동물법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법조계에서 이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동물법 이야기’ 등의 책을 발간하는 등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김동훈 변호사(37·변호사시험 1회)를 지난달 28일 서초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가 동물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언론 보도로 동물 학대 사건을 접하고 나서였다. 당시 12층 옥상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진 사건이 보도됐고, 이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 관련 해외사례 등을 찾아본 것이 시작이었다.

“국내엔 사례가 적어 초반에는 해외 사례를 공부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 논문도 썼죠. 제 석사 논문 제목이 ‘동물 보호법상 적정 형량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변호사 되고 난 후에 동물보호 단체 등과 관련 분야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2013년 발간된 그의 저서 ‘동물법 이야기’는 ‘동물법’이라는 단어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당시 거의 유일한 이 분야의 전문 저서로 인정받았다. 지금은 절판인 이 책은 중고 서점에서 당시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을 정도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동물법 분야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에선 동물법 강좌가 로스쿨에서 개설되고 이미 하나의 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병원과의 분쟁의 경우 일본에는 ‘수의료 과오소송’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먼 이야기다. 관련 연구가 부족한 데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다. 또한 동물이 다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하더라도 그 동물의 가격 정도로밖에 손해배상 금액을 받지 못한다. 

“동물 관련 분쟁 상담은 많이 받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 1년에 10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물 병원과 갈등으로 억울한 마음에 소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치료를 받으러 갔던 동물이 다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동물병원과 소송을 하게 되면 동물의 주인인 보호자 쪽에서 병원 측이 잘못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힘들다. 수의사가 아닌 의사들은 진료기록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들은 진료기록 등에 관한 의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김 변호사는 진단했다.

“수의사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들을 다루는 수의사들도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들처럼 의료기록 등 관련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도 수의사 측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다른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정에선 결국 조정으로 넘어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