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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임 한달만에 '피의자' 검찰 소환…부인 '정경심 공모 여부' 집중 조사

[the L]'불법 주식거래·자녀 허위 인턴 ·증거인멸 관여 핵심 의혹'(종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월27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소환일정 역시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지지자로 북새통을 이룬 서울중앙지검 현관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을 11차례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으나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정 교수의 공소장과 연결되는 혐의는 딸 조모씨의 허위 인턴 의혹과 정 교수의 차명투자, 주식 거래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비리,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등 정 교수 혐의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여 의혹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불법 주식거래 관여 의혹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싸게 차명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내의 주식거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통해 2억8000여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미실현이익 포함)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연결될 여지가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넘겼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정 교수의 계좌와 함께 조 전 장관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도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해당 계좌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50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투자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정 교수는 단골미용사, SNS 지인, 동생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물·ETF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허위 인턴 및 딸 장학금 의혹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자 품앗이 차원에서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실제 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딸 조모씨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엔 포함돼있지 않지만 조 전 장관 아들 역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과 방배동 자택을 비롯해 자녀의 지원대학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9월 16과 22일 딸 조씨를, 같은 달 24일 아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9월20일엔 딸과 아들이 활동했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불러 인턴증명서의 허위 발급 여부와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2016년 1월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관여 의혹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증거인멸 혐의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일가족이 10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문과정에서 이 운용보고서를 해명하는 데 사용했는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거짓이라고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로부터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관련 의혹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동생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PC에 들어 있던 내부 문서 분석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위장소송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왔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서도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캐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채용비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정 교수의 펀드 투자 관여 의혹이나, 딸 관련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에 대한 검사 신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조 장관 연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조사가 하루에 끝나기 어려워 수차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갈 경우 추가 소환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재판 통해 진실 가려질 것"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들을 만나법률적 자문을 받고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와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부인 정 교수가 추가 구속기소 되자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앞으로 열릴 수도 있는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앞으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여러 의혹 관련 증거와 진술, 압수물 분석 등을 종합해 수사절차, 형사 처벌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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