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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없었던 조국…내달 1일 법무부 '공개소환 폐지' 선행 조치 영향

[the L]대검찰청 지난 4일 공개소환폐지 방침, 변호사 차량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 통해 조사실로 올라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2019.10.22/사진=뉴스1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연루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지 꼭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의 출석 가능성에 이날 오전부터 중앙지검 1층 현관 앞은 취재진과 일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 10여명도 모여 중앙지검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검찰청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파란장미를 나눠주기도 했다. 파란장미의 꽃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변호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변호인 차량을 타고 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취재진이 접근이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일정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소환'을 예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이러한 비공개 원칙과는 관계없이 취재진 앞에서 입장발표를 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빗나갔다.

앞서 정 교수도 소환조사 없이 처음 기소됐던 지난 9월6일 이후 10여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3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한번도 포토라인 앞에 선 적이 없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옛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인이라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 접촉이 제한된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새 공보 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발표 전날 정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 교수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1호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소환 방식을 묻는 질문에 "수사 공보와 관련한 사항이 최근 한달 새 많이 바뀐 점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몇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질문지만 100여쪽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첫 조사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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