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변협 "북한 어부 '강제북송'은 인권침해"

[the L]"정부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법적 근거로 댄 것도 잘못…강제북송 의혹 해명해야"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북한 어부 북송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오징어잡이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나포됐던 북한 어부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정부의 조치를 '강제북송'이라 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제9조 적용은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북송하였는 바, 이는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강제북송이 시행된 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대해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변론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하여 관련 법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