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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다니는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 답안을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늘(15일) 열기로 했지만 오는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으며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성적 급상승한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과연 그 케이스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이 포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억울하다" 면서 "경찰은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구속해 검찰을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딸들은 공황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현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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