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고유정, 검찰 구형 내달 2일로 연기…"여론이 저를 죽이려 해"(종합)

[the L]결심공판에서 진술거부권 행사…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여부 '관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달 2일로 연기됐다. 검찰의 사형 구형이 유력한 가운데 18일 결심공판에서 고씨가 최후변론으로 무슨 말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혐의 7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씨는 재판 내내 울먹거리며 진술을 미뤄달라고 요구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추궁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에 이어 14일에도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는 이날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검찰 측 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답했다. 한동안 침묵하던 고씨는 "(숨진 전 남편이) 접촉을 해왔고 미친년처럼 저항했다"고 말했다. 또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며 울먹였다. 

전 남편을 살해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검사가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냐"고 묻자, 고씨는 "목과 어깨 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고씨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앞선 공판에서 해온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줄곧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범행 동기가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해왔다.

반면 검찰은 고씨의 범행이 철저하게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차 공판에서는 고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했던 정황과 증거,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내놨다.

검찰은 내달 2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재판 병합 요청 여부가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형 선고는 대부분 2인 이상 살해에 해당하는 '극단적 생명경시 범죄'에 국한돼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야 고씨가 자신의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를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지목한 현 남편 측도 두 사건의 병합을 원하고 있다.

반면 전 남편 유족 측은 사건 병합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전 남편 유족 측인 강문혁 변호사는 "사건이 병합되면 추가 기소된 사건 심리를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러면 판결이 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하루빨리 피고인이 처벌되기만 오매불방 기다리는 유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