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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판결문에 레깅스를 입은 피해 여성의 불법촬영 사진이 공개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검찰이 공소장과 불기소장에 불법촬영 사진을 싣지 말라는 지시를 일선청에 내렸다.
19일 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공소장과 불기소장에 불법촬영 사진을 첨부하지 말라는 업무연락을 일선청에 보냈다"며 "공소장과 불기소장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인격권이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소장은 범죄 사실을 정리한 문서로, 형사재판 때 판사에게 제출된다. 공소장에 불법 사진을 담지 않더라도 사건기록 등에는 관련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판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는 지난달 28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판결문에 피해자 사진을 함께 실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장원석 판사도 공소장의 별지인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사진을 판결문에 그대로 실으면서 논란이 됐다. 때문에 법원뿐 아니라 검찰 기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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