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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3일 새벽 경의선 숲길 레스토랑에 사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뉴스1 |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28년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로 집행유예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올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레스토랑에서 키우고 있는 '자두'라고 불리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과 벽에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수회 짓밟아 죽게 했다. 직업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평소 산책을 다니던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느껴 고양이 사료에 세탁 세제를 섞어 학대할 계획을 세웠다. 범행 당일 레스토랑 앞 테라스에서 자두를 발견한 A씨는 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먹이려 했으나 먹지 않고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꼬리를 잡고 내동댕이쳐 죽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길고양이로 알고 저지른 짓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법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 1심에 이어 확정판결로 그간 법에만 존재했던 징역형이 동물학대범에게 적용되길 희망했다.
법조계 동물권 보호단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회장인 송시현 변호사는 "동물학대 단일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 매우 고무적"이라며 "과거엔 동물학대 단일 사건에 대해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변 전임 회장이었던 채수지 변호사도 "법원이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법감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2018년 동물보호법 벌칙 형량이 최고 징역 2년으로 강화됐으나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은 벌금형에 그쳐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반사회성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다만 죽음을 당한 고양이를 법원이 주인이 있는 '타인의 재물'로 보고 재물손괴죄와 경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아쉽다"며 "만약 길고양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데, 타인의 재물이 아닌 주인없는 길고양이 학대사건도 가볍게 다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3년 ‘동물법 이야기’를 낸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 역시 "고양이를 단순히 물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존재로 보고 양형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학대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고려해 더 높은 형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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