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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구속상태 첫 재판…추가기소건과 별개로 진행

[the L]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강제수사 적법성 등 문제삼아…검찰에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요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기소된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기소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가 지난달 24일 구속되기 전에 열렸기 때문에 이날 재판이 정 교수의 구속 후 첫 재판이 됐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 이유로 △공소사실 동일성 문제 (사문서위조 사건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구속된) 추가기소 사건의 공소내용을 봤는데 사문서 위조 사건과 (공소사실의)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합을 보류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사건은 수사 이후에 공소제기를 하고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보면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영장 발부, 피의자 심문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빼고 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에서 취득한 내용은 (공소장 변경때) 빠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목록에 강제수사 피의자심문조서(피신조서)는 들어가있지 않고 압수수색도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적법성 문제가 없다면 다음 기일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측에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에는 내달 6일까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동일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 측에서 동일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이때 바로 사문서 위조 건과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에서 대질 대상자들을 실명 처리해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 조서 서류에 진술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내용과 진술자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밝히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측에 2주내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입시비리 부분에 보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관련, 작성자가 피고인(정 교수)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논리적 전개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등 교사혐의 관련해 정범이 따로 있는데 정범에 대한 기소여부도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변호인 측에 다음달 17일부터 법정 동계휴정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추가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그 전에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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