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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총선 기사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일까?

[the L]"페이스북 공유만으로 특정 후보 당선이나 낙선 의사 있다고 보기 힘들어"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총선을 앞둔 시기에 사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했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대법원은 '기사 공유하기'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2016노3915)

사립학교 교사 조모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등에 비판적인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 이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2016년 3월11일부터 4월1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 관련 기사 링크를 게시하고 글을 7회 작성해 올렸다. 일부 게시물엔 자신이 직접 쓴 글을 덧붙였다.

이 중 코멘트 없이 '공유하기'만 한 것이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해 게시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도록 했다.

2심에서는 조씨가 선거일 당일 새누리당 정책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며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비판하는 주진형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단 부단장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 것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1심의 선고유예 판결 대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주진형 부단장의 기사를 공유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취지로 다시 형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언론의 인터넷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이 사건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긴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또는 종결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한편 SNS 공유에 대한 다른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응원하는 노골적인 글을 공유한 신광조 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선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신씨는 본인의 SNS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제7회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의 후보와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를 받았다. 또 본인의 SNS에 다른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댓글과 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신씨가 '공유하기'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SNS에 게시한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 당선을 지지하는 노골적 표현이 글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유한 글의 내용과 횟수를 고려해 '공유하기'만 했어도 선거법 위반 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 법령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 2항 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
2.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사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항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1항에 해당하는 자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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