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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 마지막 정기 회의…법관윤리·사법행정 논의

[the L] 사법행정권 남용 견제위해 지난해 상설화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입력 : 2019.12.02 11:58

(고양=뉴스1) 이광호 기자 =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의 회의록 공개 원칙과 회의안건 사전 공개 등을 논의한다.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약 110여명이 참석해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사법행정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2019년 마지막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 신뢰 및 법관 윤리와 관련해 △퇴직 법관의 공무 담임 제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제도와 관련 △상고심 개선 방안 △1심 단독재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법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상설화됐다. 지난 4월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는 의장으로 오재성(55·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김동현(45·3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9월엔 사법행정자문회 출범에 따라 임시 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