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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능 성적표 위조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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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능 성적표 위조했다간…


“수능 성적표 똑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에 떠있는 광고 문구입니다. 올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지난 4일 발급되자마자 중고거래사이트나 휴대전화 애플리이션에서 가짜 수능성적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조된 성적표 유통은 매년 수능철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점수를 조작해 실제 성적표와 똑같이 만들어주거나 일부 수험생들은 성적표 양식만 구매해 직접 위조에 나서기도 합니다.

 

위조된 성적표의 가격은 정교함의 차이에 따라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이처럼 위조된 수능 성적표는 대입(大入)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 활용하는 지원자의 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이 가짜 수능 성적표를 만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대부분 부모에게 좀 더 나은 점수를 보여주며 재수를 허락받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과시하려는 목적 또는 학부모에게 과외비를 더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단순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가짜 수능 성적표 양식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죠. 이 때문에 판매자에겐 인장 관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판매자가 직접 성적을 고치지 않고 성적표 양식만 판매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공문서위조 관련 검거 건수

2015년 1646건, 2016년 1889건, 2017년 1578건, 2018년 1290건

자료:경찰청

 

가짜 수능 성적표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공문서위조 혐의, 구매자는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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