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2.19/사진=뉴스1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의혹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오늘(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오후 4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강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관련 사건에서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먼저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2011년 복수노조 도입 제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쌓은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과도한 용어나 부적절한 용어가 들어간 보고서들이 많았고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에버랜드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했고 잘못한 부분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 간부를 해고하는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한 뒤 징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 측이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미 설립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