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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초 검찰 간부 인사 예고…'배경과 대상' 관심

[the L]수사팀 교체 이어질지 이목 집중…법무부, "인사 시기 대상 범위 정해진 바 없다"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찰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검증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장을 비롯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그 범위와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 인사 검증 동의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는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로, 지난 7월 인사 당시 27기까지가 대상자였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34기이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며 인사의 시기와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무부의 인사 검증 대상자는 차장검사까지지만 지난달 말 대검찰청이 자체 검찰개혁 방안으로 인사 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까지 확대하면서 이번 인사 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까지 포함했다.

지난 7월 말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을 비워둔 상태다. 앞으로 승진 인사에서는 이들 공석이 우선적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사장 승진 인사 후속으로 차장검사나 차지청장(차장이 있는 지청)에 대한 후속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검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 요청 작업은 지난 12일 추 후보자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이뤄졌다.

한 차장급 검사는 "검사장 6자리를 빌미로 소폭 인사를 중폭 인사로 만들어 '조국 수사' 등 수사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수사팀들은 이미 다음 인사에서 지방 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 후보자가 수사팀의 교체를 염두에 두고 검찰 간부 인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관측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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