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류승호 변호사 |
중국계 '다청'과 영미계 '덴튼스'가 2015년 합병해 탄생한 다청덴튼스는 변호사만 1만명에 달하는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다. 변호사 숫자로는 세계최대, 매출기준 세계 6위다. 다청덴튼스엔 국내 로펌 소속으로 파견돼 근무 중인 한국 변호사들이 몇 있지만, 류 변호사는 다청덴튼스 소속의 유일한 한국 변호사다.
상하이 푸단대 석사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학'과 인연을 맺었던 그는 원래는 경영학 석사를 준비하던 차였다. 영어원서로 수업하는 경영학보다는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 한자와 중국어 공부를 겸할 수 있는 학문을 찾다 법학을 선택했다.
◇중국 유학, 흔한 'MBA' 버리고 '로스쿨' 택해
대학원생 신분으로 중국 대형 로펌 킹앤우드(King & Wood)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그는 실무를 접하며 한국과 중국사이에서 법률전문가로 일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변호사로 진로를 결정하고선 귀국 후 로스쿨 1기로 진학했다.
변호사가 된 후엔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하이사무소 파견근무로 법률시장에 뛰어 들었다. 파견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자연스럽게 중국 관련 여러 분야의 업무를 도맡았다.
류 변호사가 있는 다청덴튼스 광저우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광둥지역은 중국 남방에 위치해 홍콩과 인접해 있고 베이징과 상하이 못지 않은 경제 중심지다. 광둥성은 중국 행정구역 중 인구도 가장 많아 1억1200만명에 달하고, GDP는 2017년 기준 1조4400억 달러로 2018년 기준 1조6925억 달러인 한국을 턱 밑까지 쫓아올 정도다.
광저우는 물론이고 주변 선전(심천), 후이저우(혜주), 둥관(동관), 주하이(주해) 등에는 상당 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변호사 수요는 많았지만 류 변호사가 사실상 첫 상주 변호사가 된 셈이다.
광둥지역의 한국 변호사 수요를 눈여겨 본 그는 "광저우에 가게 된 것도 평소 한국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광저우 지사에서 한국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소식에 인연을 맺게 됐다"고 중국 로펌으로의 이직 동기를 설명했다.
약 400명의 중국변호사들이 있는 광저우 지사는 류 변호사 합류로 한국업무팀 업무범위가 확 늘었다. 기존 중국 내 업무 뿐 아니라 한국 사법시스템을 상대하는 중국 로펌 입장에서의 아웃바운드 업무까지 모두 가능해졌다.
◇중국 비즈니스, '진출'도 '탈출'도 '법'빼곤 안 돼
류 변호사는 "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M&A, 사업철수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한다"며 "중국 기업의 한국 법 자문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국 동료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기업환경이 변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이슈도 다양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를 동반한다. 해외진출에도 법적 이슈가 많지만 반대로 사업을 접는 철수에도 법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그가 현재 다루고 있고 향후 다루게 될 사건들도 대부분 지분·자산 매각이나 청산 등 사업철수와 관련된 것들이다.
류 변호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후이저우시 핸드폰 공장을 정리하면서 직원들에게 법적대우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점이 중국 정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사례를 한국 기업들이 꼭 참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이 변해가는 중국 사업 환경에 따라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이슈에 소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선정 및 협상 그리고 노동과 세무 등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엔 '야반도주'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단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기관간 시스템 연계가 이뤄지고 있어 법위반 문제를 남기고 철수한다면, 그후엔 중국 전체에서의 사업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 수 밖에 없다"며 "사전 리스크를 파악하는 법률 검토가 필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한·중' 교류 늘며 '한·중' 법률 문제도 급증
주로 기업 사건을 다뤘지만 류 변호사가 맡았던 개인 사건 중엔 언론에 보도된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국내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중 식물인간이 된 중국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융전문가였던 30대 중국 여성의 고액 연봉 등이 감안돼 11억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그는 "성형관광이 상품화 되면서 이런 의료사고도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료사고도 하나의 사례가 되지만 한중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양국의 문화와 법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게 현실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류 변호사는 "중국 뿐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며 "법조인이 되려는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해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중국 사업에 '꽌시(관계)'보다 '법'이 중요한 이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묻자 류 변호사는 하나의 사례를 들려줬다.
톈진에 있던 한국 전자기업이 공장을 정리하면서 중국 기업에게 매각했지만 지분을 넘긴 후 상당한 시점이 지나서 각종 하자를 이유로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사건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선 중국 매수자 주장의 사실여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이고 관련 정보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가 속한 팀이 현지 출장을 통해 신속하게 중국 기업의 주장과 관련한 진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정보를 확보했다. 결국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변호사들도 직접 협상에 임했던 덕분에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칫 장기 분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위험에 직면했다가 적절한 법적 해결을 찾은 케이스였다.
류 변호사는 외국 기업과의 법률분쟁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에 더 의존하려는 경향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중재는 높은 비용과 보전처분 및 집행의 고난이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것이다. 과거엔 전문적이고 신뢰가 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없이 '제3국에서의 중재' 조항을 계약서상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점도 많은 '중재'인 만큼 다시 생각해 볼 일이란 것이다.
그는 "사안에 따라 소송이 중재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며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작성시 관행대로 하기보단 사전에 소송이나 중재 중 어떤 절차를 택할 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법률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때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 차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그러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