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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증거로 쓴 신문·진술조서, 피고인 동의 없었다면?

[the L]대법원, 원심깨고 파기환송…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인정해야 가능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열린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B씨와 C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역사회 내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비리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증인 권모 씨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타인의 말을 옮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재판에서 타인의 진술을 옮길 때는 진술자가 사망·질병·소재 불명 등의 상태이면서,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는 1심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 B씨로부터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권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B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므로, B씨가 진술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권씨의 법정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B씨에게 50만원을 제공한 새마을금고법 위반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합쳐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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