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경기도 과천법무부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9/사진=뉴스1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국민위가 이를 직접 조사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검찰에 도입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옴부즈맨 수용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절차와 행태에 따른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찰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재 법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은 경찰로 한정돼 있다.


아울러 개혁위는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조사자가 검찰 조서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검찰 조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피조사자의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 조사시 피조사자에게 자기변호노트 등에 의한 기록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에 한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 등을 허용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과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