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여시재 원장이 2017년 11월26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2017 여시재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인을 포함해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었다. 이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당장 내년 4·15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측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명의 정치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011년 의원직을 잃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정부는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별사면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