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검사 이미지. /디자인=이지혜 디자인기자

새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인의 조사참여가 확대되는 등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수준이 강화된다. 또 법원이 인증한 통･번역인 제도가 시행되고 판결서 공개 시스템이 개선된다.

지난 12월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새해에도 검찰에 출석하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심야 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와 장시간 조사가 엄격히 제한된다.

휴식시간과 조서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충실한 변론을 하도록 변호인 참여권도 확대된다. 피의자뿐 아니라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또 피의자와 신문참여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에서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 기록이 허용된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범죄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도 새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특정장소에 한정된 기존 접근금지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도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