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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공문서부정행사 아냐"

[the L]


경찰에 적발된 후 타인의 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더라도 이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를 받은 신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2017년 4월 서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때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씨는 휴대폰에 몰래 찍어 둔 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했다. 신씨는 2015년 10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16년 7월 지인 몰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범죄다.

경찰로부터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본인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본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 법원에선 신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즉 이런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문제가 된 행위는 그런 위험조차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통 운전면허증은 사진으로 제시하지 않고 원본 자체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보고 원본과 헷갈릴 위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자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보여준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 조항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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