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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 대검 의견 수렴"… '검찰 패싱' 논란 해명

[the L]보도자료 배포 직전 비공식적 개편 내용 통보는 여전히 논란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개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1월 법무부에서 추가 직제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후 대검은 전국 청의 의견을 수렴했고, 12월 대검에 직제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하고 회신받는 등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직제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도자료 배포 전 대검에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축소·조정되는 13개 직접수사부서 중에 절반가량이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의 '검찰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도자료를 공개하기 직전에 대검에 비공식적으로 이같은 직제개편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이번 방안이 나오기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의견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다 설정해 놓고 뒤늦게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어차피 법무부 뜻대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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