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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규모 확대가 정답은 아냐"…검찰 내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의문

[the L]실질적인 형사부 능력 강화 방안 필요해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과 민생범죄 수사를 위해 형사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13일 발표했다. 사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사부 인원을 보강해 민생범죄 수사에 좀더 힘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단순히 인원만 늘려준다고 형사부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부서 10개가 형사부로 전환되고, 비직제 형사부 64개가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지검·의정부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10개 부서가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직접 인지수사 부서들과 함께 일선청에서 전담수사부로 지정돼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오던 부서들도 모두 일반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직제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직제개편 발표에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부 강화라고 해서 단순히 검사 숫자만 늘려주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검사 숫자와 부서만 늘어난다고 형사사건 미제가 급격히 줄고 업무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부서가 확대되면 형사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규모만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검사는 "형사부가 힘든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다른 공안이나 특수부에 비해 전문성을 기르기가 어려워 본인 커리어나 미래에 상대적으로 덜 도움이 되서 그런 면도 있다"면서 "업무가 고되기는 공안이나 특수부도 형사부 못지않게 고되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형사부 강화 방안으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형사부 검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검찰청을 확대 지정하고 전담수사부 제도를 운영했던 것인데 지금 형사부를 강화한다면서 숫자만 늘리고 그러한 부서들을 폐지하거나 옮긴다고 하니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다"면서 "진정 형사부를 강화하려면 단순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실질적인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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