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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부 절반'으로 축소되는 서울중앙지검, 삼성바이오 사건은 어디로?

[the L]'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하는 반부패수사4부 직제개편으로 사라져…재배당·재검토 가능성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지난 13일 발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4부도 특별공판부로 바뀌어 재배당이 불가피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 및 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는 공공수사3부가 형사부로 바뀌면서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어든다. 전담범죄수사부인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외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치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4부 같은 경우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검찰이 직접 관여하는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역시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직제개편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뒤 1년 넘게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며 합병 의혹 수사도 본격화했다.

당초 검찰은 이달 내로 삼성 합병 의혹 주요 피의자 소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반부패수사4부가 사라져 사건이 재배당되면 수사 기간과 규모가 방대한 만큼 검토에만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합병 의혹이 재배당되면 특수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1부나 2부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재배당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직제개편안을 통보한 것이 전날이라 아직 직제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부패수사4부 같은 경우 공판부로 전환되니까 사건을 더 이상 맡을 수 없지만 4부 담당 사건이 1,2부로 재배당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사건 재배당 여부는 검사장 관할"이라면서 "아직은 개편안일 뿐 시행되지 않았고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측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또 다른 주요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는 직제개편이 시행되더라도 남게 됐지만 이 역시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며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으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전보를 낼 수 있는데 직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이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법무부가 설 연휴 전후로 있을 중간 간부 인사 전에 직제개편을 시행하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물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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