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윤석열, 신임 부장검사 만난 날…부장검사들 잇단 사표

[the L]'검사내전' 김웅, "수사권 조정 사기극"…직제개편으로 없앤 조세범죄부장도 사의표명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 일선 검사들을 만나 '헌법주의자'가 되자고 주문한 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접 수사 축소에 항의하며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 등 현안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간부로서 가져야 할 자세, 특히 후배들을 지도할 때 판단 준거 등에 대해 강연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대검찰청이 주관해온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밝혀왔다. 이날 역시 "형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곱씹어서 후배들을 지도한다면 어떤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의 아이디어와 기준이 생겨난다"며 "우리가 '헌법주의자'가 되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는 등 검찰 수사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공정한 자세를 언급할지 주목됐다. 윤 총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수사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팀을 교체해도 새로운 수사팀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검사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검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소회를 밝힐 지도 관심이 쏠렸다. 전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윤 총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 강연 직전 법무연수원 교수로 있는 김웅(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남기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작가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그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동료들에게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며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방침으로 없어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의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됐으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2년 만에 없어진다. 그는 조세범죄수사부장을 담당하며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구속) 비위 사건,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김 부장검사가 검찰을 떠나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검찰에서는 직접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14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