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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2차 감염 방지"…법무부,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시 중단

[the L]

지난해 6월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강의실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법무부는 29일 전날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을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법무부에서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귀화시험을 면제받는 등 이민정책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국내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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