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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에 수사 청탁"…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백원우 등 기소 (상보)

[the L]

송철호 울산시장/사진=뉴스1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핵심 피의자를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 부시장은 당시 청와대 문모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비서관은 이를 재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위 범죄첩보서를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송 시장은 송 부시장과 함께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청와대 국무총리실 장모 비서관에게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장 비서관은 산재모병원 관련해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시장의 경우 2018년 7월 울산광역시장 특보직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해 위계로 채용담당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게됐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 수사를 진행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0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추가됐다.

한 전 수석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송 시장의 후보자 단수공천을 위해 여타 후보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포기를 권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을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 우편 등으로 송 부시장에게 발송,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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