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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백원우 등 13명 무더기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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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끝에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결과 송철호 시장 등 총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갖는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연루된 '울산경찰 하명수사' 의혹이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송 시장의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이 문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정보가 담긴 첩보를 전달했고 문 비서관은 해당 첩보를 범죄첩보보고서로 재가공해 윗선에 보고했다.

보고서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보고서를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보고서를 받아본 황 전 청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측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을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 수사인원에 대해 인사조치 명령을 내린 황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음으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연루된 울산 공공병원 설치 등 선거공약과 관련된 의혹이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위원에게 산재 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 이에 장 위원은 산재 모 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시켰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게는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 사장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당내 경선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쟁 경선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울산광역시청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까지 울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울산시청 자료 등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 우편 등으로 유출했다. 유출한 자료는 송 전 부시장이 받아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및 후보 TV 토론자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울산시청 채용비리 의혹도 포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 7월 울산광역시장 특보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시켰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29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또 30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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