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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도중 숨진 남편…법원 "사실혼 아내가 연금 받아야"

[theL] "협의이혼 절차 도중 숨져 법률혼 해소 안 됐을 뿐" 1심, 사실혼 아내 승소 판결



이혼절차 도중 숨진 남편…법원 "사실혼 아내가 연금 받아야"



숨진 공무원의 법률혼 아내와 사실혼 아내가 유족연금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사실혼 아내가 승소했다. 법률혼 아내와 거의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연금은 사실혼 아내가 받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무원 A씨의 사실혼 아내 B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률혼 아내 C씨는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05년부터 2017년 뇌졸중으로 숨지기 전까지 C씨와 12년 간 별거했다. A씨는 2015년 B씨와 사실혼 부부로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숨지기 두 달 전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A씨가 숨진 후 C씨는 유족 자격으로 나라에서 연금을 받았다. B씨는 유족은 자신이지 C씨가 아니라며 연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직접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C씨는 빚 때문에 A씨와 형식적으로 이혼하려 했을 뿐 결혼생활은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C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으로 인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빚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혼했다는 C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채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서 A씨의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채무 규모와 변제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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