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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재산관리' 삼성 전 임원, '세금 포탈'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 삼성 전 임원, '세금 포탈'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사진제공=삼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85억원 상당의 세금 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4일 오전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 77억원의 벌금은 유예됐다.

전씨는 이 회장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8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선 건강 문제로 기소를 중지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에 관해서는 당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단 규정이 있어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범행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금액이 77억원에 달한다"면서 "다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대부분의 세금이 납부됐고, 피고인은 기존부터 존재하던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인계받아 실무를 담당했을 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 실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무 등 삼성물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크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주택 공사 대금을 회사에 전가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 이익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삼성그룹 사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전액이 회사에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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