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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지시' 조현오 전 청장 '유죄'…징역 2년·법정구속

'댓글공작 지시' 조현오 전 청장 '유죄'…징역 2년·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부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법원은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의 마련을 지시하고 경찰관들에게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조 전 청장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이 가졌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단지 사실관계를 알렸을 뿐'이라는 조 전 청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경찰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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