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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독자적 개념 아냐"…추미애 '분리 기조'에 반발?


윤석열 "수사·기소 독자적 개념 아냐"…추미애 '분리 기조'에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에 방문해 "20년 전부터 시작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직접심리주의, 구두변론주의에 맞게 검찰업무 시스템을 바꾸자"며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국가와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법집행을 위한 소송을 전담하는 사람'"이라며 "수사라는 것은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고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에 충실한 재판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해달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조서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추미애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추진" 의식했나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추 장관의 수사·기소분리 추진 기조를 두고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수사해도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선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수사자문단이나 외부통제방안인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은 진행되는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수사기록이 아닌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상충할 뿐 아니라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단 입장이다.




대검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의식한 발언 아냐…개인 소신 밝혔을 뿐" 선 긋기



대검찰청은 윤 총장 발언이 최근 법무부 움직임에 반발해 나온 것이란 해석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체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 발언만을 놓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분명한 건 추 장관에 대해 정면 반박을 하려는 취지가 아니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윤 총장 개인의 철학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판중심주의 흐름에서 검찰도 내부 업무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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